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문경)은 지난 14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초정, 주택업계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주택건설 경기 회생 방안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택지 민간 아파트 원가공개 입법 추진 철회’, ‘민간택지개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특히 원가공개에 대해 반 시장적 정책일 뿐더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연결돼 향후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밖에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조망권의 환경분쟁 조정대상 포함 제외’ 등도 요구했다.
업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김 의장은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과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령 시행 과정의 유연한 정책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