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중장기 석유수급을 위해 이미 석유를 시추하고 있는 해외 생산유전 매입과 생산유전을 소유한 중소 석유개발업체의 인수합병(M&A)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에너지 소비 절약 차원에서 오는 6월 중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등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 운행(5부제)이 실시되며 경차와 소형 승용차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바이오디젤을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수송용 바이오 연료 사용 의무화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명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에너지 업계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정책을 논의했다.
◇정부 주도 해외 생산유전 확보=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 발제에서 “최근 2~3년간 중국ㆍ일본 등 경쟁국들이 생산유전 확보에 적극적이고 2030년 석유생산량 피크가 도래하는 만큼 중장기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생산유전 매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생산유전은 이미 개발이 끝나 석유를 시추하는 광구로 탐사ㆍ개발광구 등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다. 현재 생산유전 단가는 배럴당 15달러 내외로 지난 2004년 3달러의 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5억배럴 규모의 생산광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70억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산자부는 생산유전을 확보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앞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만큼 일정 부분 리스크를 떠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재원으로는 에너지특별회계ㆍ유전펀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해외자원 확보는 위기대응이라는 소극적 차원보다 도전적인 투자영역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전 등 수요 부문의 기업이 동시에 진출하는 전략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5부제 실시=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여름철 냉방온도(26~28℃) 준수, 여름철 간소복 착용 등 의무적 조치가 시행된다.
공공 부문 승용차요일제는 현행 10부제를 강화, 주중에 요일별로 제한하는 5부제 방식으로 국무총리 훈령 개정을 통해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시민들도 공공기관을 승용차로 방문할 때 요일별로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강제절약 조치는 ▦시나리오1=업종별 자율시행, 공공 부문 요일제 ▦시나리오2=민간승용차 요일제, 공공 부문 2부제, 조명 제한 ▦시나리오3=민간 2부제, 전력 제한송전, 석유배급제 등이며 이번 조치는 시나리오1 단계에 해당된다
정부는 또 소형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에너지 감축을 강력히 유도하기 위해 자율협약보다 강화된 정부와의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 냉ㆍ난방 온도 준수 의무화를 다중이용건물 등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