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찬반논쟁 뜨겁다

하반기 전기료 인상설이 나돌자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찬반 여론이 한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전력 주변에서는 “이젠 정말 올릴 때가 됐다”며 고조되는 전기료 인상 분위기를 더욱 띄우고 있다. 실제 낮은 전기요금이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고유가로 에너지비용 부담에 그렇지 않아도 허리가 휘는 판인데 “전기료 인상이 웬 말이냐”는 재계와 일반 소비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젠 좀 제발 올려달라” = 전기요금을 올려달라는 한전의 주장은 이제 하소연에 가깝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153% 오른 반면 전기요금은 4.7% 상승에 그쳤다. 84년 이후 20년 동안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7번, 다시 내린 것이 9번으로 횟수로만 따지면 내리는 소식이 2번 더 많았다. 한전은 전기가 소비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용량이 늘어나는 고급재이기 때문에 적정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의 전기요금으로는 투자여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한전 고위관계자는 “발전원가에서 유연탄, 가스 등 원료비 비중이 60%에 이르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가마저 크게 올랐다” 며 “하반기에 가격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와 일부 연구소들은 국내 전기요금이 선진국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싼 편이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으로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에너지절약 선진국 평균치의 58% 수준이다. 산업용은 60.3%, 농업용은 45.5%에 불과하다. 가정용보다 더욱 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기업들의 에너지절약 투자동기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만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수요관리에 더 신경 쓸 시점”이라며 전기료 인상을 지지했다. ◇“전기료 인상이 웬 말” = 전기료 인상에 대해선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재계 조차 반발이 강하다. 지난 2000년 정부가 산업용전기료를 2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가 기업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이를 유보한 적이 있을 정도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과거부터 전기를 중요하게 생각해 온 국민 정서상 전기료 인상은 어떤 공공요금보다 반발심리가 강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도 “전기요금이 오르면 실제 물가상승률 보다 체감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전이 지난해 2조8,8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듯 현 전기요금 수준에서도 상당한 순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고스란히 외국인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지분을 빼면 외국인이 한전 지분의 30% 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전기료 인상 여부를 놓고 이처럼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가격조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이 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라며 “결과를 검토, 분석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기료 인상여부를)결정할 계획이므로 아직은 어떠한 방침도 내려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