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사진) 경기도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맞춤형 무한복지’를 들고 나와 복지 논쟁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개최된 제1차 복지경기포럼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맞춤형 무한복지’에 대해 발표하고 기초노령연금 25만원 인상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김 지사의‘맞춤형 무한복지’는 전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때에 일자리, 보육, 생계, 노후, 건강의 위기를 해소하고 성(性)과 연령, 장애, 인종의 차별 없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복지로 풀이된다. 정해진 법률과 제도에 의해 기계적으로 제공되는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비를 제공하는 식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맞춤형 무한복지의 3대 목표로 ▦정의로운 사회 실현 ▦지속가능한 복지 ▦가족 친화적 복지를 제안했다.
복지가 사회 양극화의 차이를 좁혀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복지를 통해 분배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는 복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가족 친화적 복지는 가족의 안정이 사회와 국가 안정의 기본이란 점에서 가족 내에서 이뤄지는 돌봄, 양육, 교육 등을 국가 책임 하에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러한 3대 목표아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현장중심 섬기는 복지 ▦수요자중심 통합복지 ▦성장과 함께하는 일자리 복지 ▦무한사랑의 나눔복지 ▦세계 속의 지구촌 복지 등 5가지 전략도 발표했다.
김 지사는 “폐휴지를 주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노인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부양의무자라는 법적 조항 때문”이라며 “실제로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의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이들을 기초수급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재 70%에서 80%로 확대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현재 9만원 가량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1인당 최저 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25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를 이용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안도 제안했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일방적으로 각종 급여를 전달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 별로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칸막이 현상 해소를 위해 도내 30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자활사업 성공률은 현재 13.4%에 불과하다며 대상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연계가 자활률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지사는 무한돌봄센터 내에 일자리 사례관리 담당자를 두어 근로능력이 있는 위기가정에 직업훈련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사례관리 프로그램인 ‘희망리본’사업을 통해 75.5%에 달하는 자활성공률을 기록한 경기도의 능력을 무한돌봄센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복안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밖에 김 지사는 무한사랑의 나눔복지 실천을 위해 20%수준에 불과한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