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토자원부는 에너지 고소비, 과잉생산 업종의 추가 건설부지 예심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국토자원부는 철강ㆍ비철금속 등 과잉생산 업종 국유기업의 불용토지를 조사해 환수 조치하고 농지나 바다를 간척해 토지를 만들어 생산능력을 확대한 경우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국토자원부는 이를 위해 토지감찰국 소속 공무원을 각 지방에 파견한다.
중국 정부의 불용토지 환수방침은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발표한 집체토지 활용을 통한 농민 재산권 형성과 연관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지방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방 국유기업들이 무리하게 생산능력을 늘리며 과잉생산 후유증과 함께 농민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엄청난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3중전회에서 밝힌 국유기업 지분 민영화, 이익사회 기여분 확대 등 개혁조치에 앞서 과잉생산 문제를 안고 있는 국유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국유기업 구조조정의 한 방편이라고 해석했다.
기대에 못 미쳤다는 국유기업 개혁안의 후속조치도 해당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 증권보는 국무원ㆍ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연구원들이 다양한 방법의 국유기업 민간자본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해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구유기업들을 소속시키는 싱가포르 테마섹의 지분소유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보는 국유기업 지분 민영화가 에너지ㆍ공공사업ㆍ통신 등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이퉁증권은 석유ㆍ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에서는 수입과 송유망을 분리해 민간에 개방하고 원유보관 등도 분리 개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 분야에서도 철도수송과 철도차량 개발을 분리해 개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참고보는 이와 함께 국유기업 개혁의 후속조치로 연말 국유기업 인사에서 전문경영인 영입 등이 우선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페트로차이나ㆍ시노펙 등과 같은 자원기업은 정부가 계속 임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샤오더 국가행정대학원 교수는 "전문경영인 영입은 과도한 급여논란, 낮은 이익률, 정치적 압력 등을 벗어나는 국유기업 시장화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