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자터널 적자보전액 207억원...사상 최대

인천시는 올해 문학·원적산·만월산 등 3개 민자터널 운영사에 주는 적자 보전금이 207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205억3,700만원보다 1.2% 늘어난 액수로, 지난 2002년 문학터널 개통 후 10여 년 만에 최대다.

각 민자터널의 통행량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개통 전에 산정된 연도별 예상 통행량에는 훨씬 못 미쳐 적자 폭이 커지는 추세다.

9월 말 현재 문학터널 이용 차량은 3만9,399대로 예상 통행량의 64.4%에 그쳤다.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도 이 기간 통행량이 1만4,481대와 2만1,067대로 예상 통행량의 각각 36.5%, 35.9%에 불과하다.

민자터널의 적자 증가는 고스란히 인천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터널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대가로 민간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맺었기 때문에 30년 간(문학터널 20년 간) 적자분 일부를 보전해줘야 한다.



시가 문학터널에 지급한 적자 보전금은 개통 첫해인 2002년 35억원에서 올해 62억원으로 늘었다.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 보전금도 개통 첫해 23억원, 28억원에서 올해 68억원, 76억원으로 각각 배 이상 뛰었다.

인천시는 “고금리 시절에 체결된 적자보전 방식이 현재의 저금리 시대와는 맞지 않아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민자터널 운영사와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원적산·만월산터널 운영사와는 이미 지난 4월 적자보전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협약 변경을 마쳤다.

문학터널 운영사와도 적자보전 방식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시의회로부터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3개 민자터널과 협약 변경으로 내년부터 적자 보전금이 수십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