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등 전략물자 간주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新에너지 전쟁] 국가전략 시급외부의존도 갈수록 커져도 담당부처 축소해외 유전개발 지원예산도 되레 줄어들어대통령 직속委설치ㆍ외교담판등 대책 필요
국제사회가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국제유가가 40달러를 다시 넘은 시점에서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원을 전략물자로 간주, 국가적인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수급실태, 문제점, 대응책 등을 시리즈로 살펴본다.
지난 41년 12월8일 새벽.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공격했다. 중국인을 포함해 수천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평양전쟁의 원인은 석유에 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이 전쟁을 발발시켰다. 한국은 미국의 승리로 독립을 얻을 수 있었다. 2004년 미국은 해외주둔군을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집중시키고 있다.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도 여기에 맞물려 있다.
두 가지 사례에는 6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는 공통점이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분쟁은 주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고 그 와중에 한국도 어떤 형태로든 휘말려 있다는 점이다. 90년대 이후 옛 소련 붕괴로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에너지 확보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석유자원이 중동에 밀집돼 있고 머지않아 공급이 달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요국들은 '석유 한 방울이 피 한 방울'이라는 자세로 국제분쟁에 개입하고 있다. '석유를 지배한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대로 미국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려 애쓰고 산유국은 땅속의 부존자원은 '우리 것'이라며 석유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 갈등구도 속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소비량은 206억TOE(원유 1톤이 내는 열량단위). 미화 400억달러에 가까운 액수다. 전체 에너지 수요의 96.9%가 해외에서 들어온다. 석유의 비중은 47.6%에 달한다. 석유의 중동의존도는 무려 79.5%. 국민경제의 생명줄인 에너지의 절반을 정세가 최악인 중동 몇몇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존도는 갈수록 깊어져만 간다.
그런데도 에너지정책은 오히려 위축되는 느낌이다.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93년까지만 해도 석유정책을 전담하는 일개 국(局)이 있었다. 하지만 동력자원부 산하 석유국이 맡던 업무는 동자부가 폐지(93년)되면서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줄어들었다. 석유수입은 당시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대책도 항상 반복된다.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산자부가 내놓는 대책은 일정하다.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 및 해외자원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해외유전 개발 등에 지원하는 에너지사업특별회계의 올해 예산은 2조1,66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2%나 줄었다. 이나마도 4월30일 석유부담금을 ℓ당 6원이나 내려 재원확보가 의문시된다. 석유비축량도 6월 말 기준으로 107일분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일분 느는 데 그쳤다. 당초 목표는 연말까지 110일분이었다.
정부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로부터 석유ㆍ천연가스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자부 장관 이외의 고위인사나 조직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미국이 대통령 직속으로 '석유위원회'를 두고 있다든지 석유 파이프라인을 자국에 유리하게 끌어오기 위해 중국ㆍ일본 등의 국가 정상들이 직접 나서는 데 비하면 외교적 노력이 크게 부족한 셈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7-11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