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잔뜩 남긴채… 18대 국회 사실상 아듀!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2일 7,000여건에 달하는 법안이 폐기될 운명에 처해졌다.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여야가 제대로 국회를 가동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18대 국회가 산적한 민생문제를 미결상태로 남긴 채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되는 셈이다. 18대 국회는 임기 초반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으로 여야가 다투면서 제때 개원하지도 못했다. 이후에도 지난 2008년, 2009년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따른 폭력사태로 얼룩졌다. 올해 가까스로 비준안을 처리했으나 그로 인한 여야의 정국경색은 민생법안 심의를 가로막았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시장경제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았던 18대 국회이지만 여야는 말만 앞세웠을 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현재 국회에는 법률안과 예산안 등 7,549건의 안건이 잠자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17대 국회에서 5,710건이 같은 이유로 사라졌고 16대 국회에서는 1,619건이 같은 전철을 밟았다. 갈수록 폐기 법안이 늘어난 것은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자체가 활발해진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신이 낸 법안을 책임지지 않는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여권이 민생대책으로 내놓은 법안 상당수가 논란 속에 표류 중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정부 지원 ▦비정규직 차별 시정 ▦프랜차이즈 가맹점 불공정행위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대학 명목 등록금 10% 인하 ▦학력차별금지법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시정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지역구 활동에 매진해야 하는 의원들의 무관심 탓이다. 대학 등록금 인하 역시 관련 대책인 대학 구조조정 활성화법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묶여 있다. 사회의 대립을 해소해야 할 국회가 논란을 키운 사례도 많다. 영세한 건설사를 살리겠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는 대형 건설업계의 요구로 의원들이 도입시기를 늦춘 법안을 올려놓았다. ▦전월세상한제 ▦이자상한제 ▦카드 수수료 제한 등은 한나라당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대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여야가 경쟁하듯 내놓는 고소득자 증세방안도 올해 통과되기 어렵다.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김성조 위원장(한나라당)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한 달 내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이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이 고소득자 소득공제 제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재정위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내놓자마자 폐기될 수 있다. 여야 모두 고소득자 증세법안을 복지재원과 연결시켜 내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굳이 올해 통과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