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력 구조는 과도할 정도로 지상군 병력 중심인데다가 전력증강 사업도 재래식 근접전투용 지상군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돼 현대전 대비능력이 떨어지는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난 1974년부터 30여년간 무려 71조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 전력증강사업을 펼치고도 전체 전력은 북한군 대비 9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가 자체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분석' 중 전력투자비운용실태 분석에서 `국방백서' 등 국방부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74년부터 2003년까지 투입된 전력투자비는 총 71조4천여억원이며 한국군의 대(對)북한군 전력지수는 지난 74년 50.8%에서 지난 2000년기준 78%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열세라는 게 국내외의 평가다.
예산정책처는 "우리의 전체 국방비 규모가 이미 78년도에 북한을 능가했고, 전력증강 투자비 누계액도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을 추월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 군의이같은 전력열세는 전력투자사업의 비효율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전력투자사업 초기(74~86년)에 전력지수 10%를 올리는 데 8조3천억원이 투입됐고, 이후(87~90년) 다시 10%를 올리는데 8조7천억원이 투자된 반면, 91년부터 2000년까지 35조5천억원을 들여 전력지수를 8% 올리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90년 이후 갈수록 비싼 무기를 구입해왔다는것을 의미하며 비용투입에 비해 전력증강의 효과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투자비용에 비해 전력증강 효과가 낮은 원인으로 ▲북한이 전략무기 위주로 투자를 한 데 비해 우리 군은 전략무기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하위개념인전술무기 위주 투자에 주력한 점 ▲무기체계 획득시 기술확보 노력이 경주되지 않은점 ▲해.공군은 미국에 의존, 지상군 위주 전력증강을 한 점 등을 꼽았다.
우리 군은 군별 전력투자비 및 병력 구성에 있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친 육군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어 현대전 대비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가 인용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육군은 전력투자비 투자비율에있어 전체의 40.8%를 차지, 주요국의 평균 30.1%보다 11%포인트나 높았고, 병력 구성비율은 81%로 주요국 평균비율 55%보다 훨씬 높았다.
전력투자사업이 자체개발보다 해외 직구매 위주로 이뤄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우리 군의 전력투자사업은 북한위협에 대한 단기적 대응소요의 긴급성으로 인해 완성품 위주의 국외도입이 주류를 이뤘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연구 개발능력 및 방위산업 기반의 약화를 초래했으며 한국형 전차 등 재래식 무기체계 개발은 달성한 반면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은 아직도 미약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86년도 77.3%에 달했던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평균가동률이 2002년에는 54.5%로 떨어졌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최근 주한미군 감축 및 자주국방 추진을 감안, "향후 우리 군의 전력투자사업은 빈약한 전략정보 능력을 강화하고, 원거리 정밀타격전에 적합한 항공우주력 중심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