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를 인하해 휘발유 가격을 ℓ당 1,200원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다._휘발유가격 교통세율 인하배경은.
▲1~2월중 ℓ리터당 10달러 내외이던 국제유가가 3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합의와 코소보 사태 등의 영향으로 최근 16달러까지 올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국제원유가 상승이 국내 휘발유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임금감소, 실업등으로 고통받는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재정에서 지원키로 한 것이다.
_세율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얼마나 되고 소비자들은 어느정도 이득을 보나.
▲교통세 인하폭은 ℓ당 40원이지만 교통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할 경우 ℓ당 50.6원이다. 이정도의 세율인하면 휘발유가격은 현재 수준인 ℓ당 1,200원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연간 2만㎞를 운행하는 가구는 연간 10만원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_교통세 인하는 언제 시행되나.
▲교통세 인하는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일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6일부터 교통세 인하분이 반영된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다.
_휘발유 가격을 ℓ당 1,200원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비산유국인 점을 감안해 휘발유가격을 높게 유지할 필요는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이 대개 1,200원 수준임을 감안해 이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_예상되는 세수감소분과 대책은.
▲연간 5,000억원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5월부터 시행돼 올해는 2,800억원정도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세수증가분이 있기때문에 당분간은 별도 대책이 필요없을 전망이다.
_국제원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추가적으로 세율을 인하할 계획인가.
▲주요 예측기관들의 전망이 유가는 중반이후 안정세를 회복한 후 평균 13~16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전망을 벗어나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완충 준비금 사용 등을 통해 가급적 휘발유 가격을 1,200원 수준을 유지해갈 계획이다.
_국제원유가가 하락하면 세율을 다시 인상하나.
▲우리 경제상황과 도로교통 여건, 자동차 운행 증가에 따른 비능률과 에너지 소비절약의 필요에 따라 유가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유가격이 하락하면 세율인상을 통해 유가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