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DA 남 따라하기보다 '한국형 모델'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연평균 18.8% 늘었다. 이 기간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 증가율 0.8%, 선진7개국(G7) 평균 증가율 1.9%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증가속도다. 금융위기 등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더 힘든 나라를 돕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이면서 이제 원조를 가장 활발히 확대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16억달러에 그쳐 미국(307억달러), 영국(139억달러), 일본(106억달러)에 비하면 절대액 자체가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에 통 큰 원조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일본 등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렵다. 게다가 조건을 달지 않고 지원하는 무상원조 비율은 더욱 낮아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그렇다고 마냥 주변국들을 흉내 내기도 힘든 것이 정부의 현실이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무상원조 확대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ODA 정책방향을 재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원조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선택과 집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발전 경험을 전파하는 지식공유사업(KSP), 지원받는 국가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등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한국형 ODA 모델을 무상원조와 결부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1년 단위인 KSP 사업을 긴 호흡으로 진행하고 유무상 통합 원조기관 설립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단기적 시각보다는 오랜 시간 공을 들이더라도 원조 상대국의 마음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