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지하철 임대상가 비리 복마전

직원 친척 명의로 낙찰 받아 타인이 운영·금품 수수<br>감사원, 메트로 직원 파면 요구

서울지하철상가 임대매장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 직원들이 친척 명의로 상가를 낙찰 받아 이를 다른 상인이 대신 운영하도록 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8일 '공공기관 공직자 등 비리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들을 파면하라고 서울메트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메트로의 지하철상가 임대매장을 관리하는 직원 A씨 등 2명은 지난 2008년 11월 A씨 처형 명의로 상가를 낙찰 받았다. 특히 이들은 낙찰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지하철 상인들로부터 입찰 동향을 파악해 낙찰 가능 금액을 알아냈으며 임대보증금 4억1,454만원 중 1,500만원만 자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인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또 메트로 승인 없이는 다른 사람이 상가를 운영하게 하거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낙찰에 도움을 준 상인들이 A씨 처형 명의로 상가를 운영하도록 했다. 대신 이들은 전대료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2,100만원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시에 이들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이외에 감사원은 메트로 임대담당의 한 간부가 '명품 브랜드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임의로 선정방식을 변경해 메트로가 결과적으로 3년 동안의 평균 낙찰률 적용시 낙찰금액인 447억원보다 261억원이나 낮은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점을 감사 결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간부는 또 직무를 핑계로 지하철 상인 등으로부터 자신과 동료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5,500만여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감사원은 이 간부에 대해서도 파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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