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신규 지정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지정 및 해제 결과에 따라 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또 정부가 해외인재유치방안도 금주중 발표할 계획이어서 산업계의 인력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신규 지정 및 해제건은 금주 후반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지 여부다. 정부는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경우 공공기관 해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공기업 개혁을 명분으로 정부가 이들 기관을 자신들의 손아귀로 넣으려는 속셈일 수 있다는 비판의 시각도 없지 않다.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도 관심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이른바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 지정해제의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왔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제는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독점적 지위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과도한 임금과 복리후생을 누려왔다며 개혁해야 할 방만경영 공공기관 명단에 올려 놓았다. 따라서 정부가 최소 1~2년 정도는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묶어 도덕적 해이를 개선한 뒤 지정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주 후반에는 미래과학부가 해외유수 인재 유치 및 활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치한 해외 근로자들이 주로 단순 노무인력이라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기존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중 전문성을 가진 인재는 100명당 고작 8명(2011년 기준) 수준이다. 미국 등이 우수한 해외 두뇌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제도를 기반으로 한 이민제도 개혁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단순 노무 인력 수입 위주의 해외인력 영업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