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실업대란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경기침체로 지난 10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 목표인 20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3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일자리 감소는 제조업ㆍ건설업 등은 물론이고 도소매업 등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새해에도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에 그치면서 취업자 증가폭도 10만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악화가 불가피한 내년부터는 실직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일자리 감소는 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고 투자감소로 이어져 다시 신규 취업자 증가를 막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따라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창출이 실물경제 침체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할 뿐 속 시원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건설 부문 투자를 5조원 더 확대해 내년 말까지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건설업 부문이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고 해도 당장 늘어나는 것은 일용직 고용일 가능성이 높고 단순노동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리어 해외노동자만 더 늘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미 침체에 빠져 있는 건설업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할 분위기여서 웬만한 대응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 합리화 유도는 물론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한다. 공기업의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는 대신 채용을 늘려 공공 부문이 일자리 제공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ㆍ노인층도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