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또 공무원 증원 "너무해"

참여정부가 공무원 규모를 과도하게 늘리고 있는 것과 관련,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임기 말을 앞두고 또다시 공무원 증원을 단행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 등 20여개 부처의 직제를 개편하고 582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청이 인천삼산경찰서ㆍ제주서부경찰서 신설로 114명, 정보통신부가 제2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와 신도시 우체국 신설로 115명, 행자부가 대통령기록관 등 신설로 99명, 검찰청이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98명 등을 늘린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 말(2003년 2월) 57만6,223명이던 국가공무원 정원은 60만4,673명으로 4.9%(2만8,450명)가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철도청의 공사화로 국가공무원 정원이 2만9,756명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1%(5만8,206명)가 증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사회복지 부문의 행정수요 증대’ 등을 이유로 재임 5년간 5만명 가까운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큰 정부’를 지향한 탓이다. 정부는 교원 2만9,262명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소(35.2→32.9명)시키고 우정공무원 2,694명 증원으로 민원처리시간이 단축(39→8시간)됐으며 특허담당 공무원 487명 증원으로 특허심사 대기시간이 단축(22.6→9.8월)되는 등 국민ㆍ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2002년 7,723건이던 정부 규제는 2006년 8,083건으로 증가했으며 공무원 증가로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안정만 키웠다고 평가절하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세계은행의 2006년 조사에서 기업을 창업하는 데 한국은 22일 걸려 경쟁국인 싱가포르(6일), 홍콩(11일)보다 두세배 많이 소요됐다”며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교원ㆍ경찰ㆍ교정 등의 분야에서는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조직의 군살빼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환범 영남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인력감축 및 전환배치를 위한 정부의 조직진단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조직진단을 거쳐 유사ㆍ중복기능 통합, 기능 재배치, 민간위탁ㆍ민영화ㆍ공사화ㆍ지방이양 등 아웃소싱을 통해 감축ㆍ재배치한 실적은 증원규모의 약 20%인 5,606명에 그쳤다. 그나마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한 872명(15.6%)은 국가공무원을 줄여 지방공무원 등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잇단 공무원 증원으로 2006년 20조4,000억원이었던 공무원 총인건비는 오는 2011년 28조6,000억원으로 8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 1조원가량씩의 혈세를 지원해야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예산도 눈덩이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