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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88세대'와 '위아 나인티나인(We are 99)'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된다. 88세대란 비정규직 평균급여 119만원(지난 2007년 기준)에 20대의 평균급여 73%를 곱하면 88만원으로 청년 대부분이 열악한 임금 아래 있다는 세태를 비꼰 말이다. 임금격차가 극심하다보니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들은 맡은 일보다 대기업으로 갈 기회를 잡으려 몰두한다. '위 아 나인티나인'이란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미국에서 일어난 반월가 시위자들의 구호다. 1%의 사람들이 부를 모두 가져가고 99%는 빈곤에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두 말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 같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불거진 '안철수 현상', 버핏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이 같은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을 잡기 위한 열쇠도 여기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이 시대정신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기업이 하는 일은 최선으로 돕되 소득세제와 사회 안전망 개혁으로 분배를 강화하는 데 성공한 북유럽 모델에 주목해보자. 유럽 재정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용 문제도 비교적 잘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다. 노르웨이는 1992년에 개인의 자본소득세와 법인세 징수율을 각각 28%, 29%로 낮게 하되 개인 근로소득세는 28~47.5%로 높였다. 기업여건을 개선하고 외자 유치를 위해 개인의 근로소득세를 많이 징수하되 차등을 많이 둔 DIT(dual income tax)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스웨덴ㆍ덴마크ㆍ핀란드 등 다른 북유럽국들도 비슷한 시기에 DIT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노동의 유연성은 대폭 높이되 고용보험을 내실화해 실업급여를 임금의 80%까지 확대하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가차없이 실업급여를 중단하게 했다. 2011년 세계은행 발표 기업활동 용이성 지수에서 덴마크가 6위, 노르웨이 8위, 핀란드 13위, 스웨덴 14위 등으로 16위의 한국을 앞선 것도 이 같은 정책기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내총생산(GDP)성장이 둔화될수록 일자리가 줄고 세수도 감소해 그 피해는 노동계층이 가장 우선적으로 입는다. 1990년대 초 끊임 없는 대화와 대타협 속에 열매 맺은 북유럽국가 모델에서 희망을 찾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