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던 수입차 '날벼락' 맞았다
수입차 '멋대로 가격 매기기' 제동 걸리나■ 공정위, 4개업체 현장조사FTA 등 인하요인 생겨도 가격 안 내리고 배짱장사부품값·공임도 5~6배 비싸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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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섬에 따라 수입차 업계의 '제멋대로 가격 매기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회사는 BMW코리아ㆍ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ㆍ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ㆍ한국토요타 등 4개 수입사다. 이들은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로 외국 회사의 한국 지사 형태다.
이들 수입사는 본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해 딜러를 통해 판매하는 한편 부품도 마찬가지로 수입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딜러사에 공급한다. 차량 판매 가격, 부품 가격, 공임도 이들이 큰 틀을 결정한다.
자동차 업계는 수입차 가격과 수리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TFA)과 한미 FTA가 발효된 후에도 차 값이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업계의 담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엔저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도 가격 인하 여지가 생겼는데 수입차 업체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은 주장한다.
부품 값과 공임 등 수리비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은 더 심각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에 비해 부품 값은 평균 6.3배, 공임은 5.3배나 높다. 이는 차주에게 과다한 수리비 부담을 주는 것을 넘어 국산 소형차를 타는 서민의 보험료까지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는 부품의 경우 공정한 가격에 수입ㆍ공급하고 있어 문제가 없고 공임은 시설과 서비스 질이 높고 인력의 전문성이 남다르기 때문에 과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입차 점유율이 10%를 넘긴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차 업계의 가격 구조를 더 늦기 전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강하게 제기됐다.
아울러 차를 수입하는 이들 수입사가 소매상 격인 딜러사에 물량 떠넘기기 등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했는지도 공정위의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2년 수입차는 2011년 대비 24.6% 증가한 13만858대가 팔리며 처음으로 국내 승용 자동차 시장 점유율 10%를 기록했다. 반면 이 기간 국산차 내수 판매는 4.3% 감소했다. 수입차 점유율은 2009년 4.9%, 2010년 6.9% 2011년 8%, 2012년 10%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 같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