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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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 ▪매출 15%이상 감소시 저리 융자 검토
기업 지정제도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30억원
대책
▪대형마트 영업 ▪부처간 논의 진전 없음
시간 제한 -ISD조항에 따른 소송 우려 제기됨
▪소상공인지원 ▪여야정 합의 원안대로 논의중
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내 별도 계정설치
▪중소기업 적합 ▪정부측 이견으로 도입 불투명
업종 지정 -규제가 아니라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