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참여정부 2주년을 맞아 각각 토론회를 갖고 노무현 정부의 정치ㆍ경제적 공과를 따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은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내린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역사적 성과’를 일궈냈다며 자화자찬해 대조를 이루었다.
한나라당이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나라 선진화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현정부가 국제경쟁력의 퇴보를 가져왔다”며 성토했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는 “참여정부 2년의 대한민국은 정치갈등, 경제침체, 사회혼란으로 묘사된다”며 “참여정부 성공의 최대의 적은 한나라당이나 보수세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현정권의 실패로 ▦경제침체 ▦정치우위의 국정운영 ▦사회갈등 심화 ▦대북전략 한계와 한미동맹 약화 ▦비전 상실을 꼽았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지속, 경제양극화 심화, 국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가져왔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퇴보를 가져왔다”고 비판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반시장적 코드를 바탕으로 한 인사정책이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우리당의 열린정책연구원이 ‘참여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학계 인사들의 한결 같은 찬사가 쏟아졌다.
임혁백 고려대 정경학부 교수는 “건국 이래 최초로 젊고 역동적인 전후세대 지도자가 이끄는 참여정부는 전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참여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과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업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참여정부의 정치개혁은 민주적인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책임정치의 추진을 위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공조체제가 민주적인 당정관계 속에서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