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의 운송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함께 고령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국비에서 보전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65세 이상에게 일괄 적용되고 있는 무임승차는 서울지하철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주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
건의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규모가 더 이상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 동안 꾸준히 거론돼온 고령자의 무임승차제도 조정을 이제 지하철 경영개선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7년이후 5년간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누적적자규모는 2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공사의 올 한해 예상 적자만도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서울 지하철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공공요금 억제에 따라 지하철 요금은 최근 2년간 동결됨으로써 재정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 등과 함께 노인 복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까지 겹쳐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손실규모가 워낙 크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손실액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무리는 아니다.
노령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무임승차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65세이상 인구는 전체의 4%미만이었으나 지난해 11%를 넘어섰다.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제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무임승차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률적이고 무조건적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반발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금인상에 앞서 불필요한 공사와 사업 등의 과감한 정리를 비롯해 경영혁신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