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한국은 현재의 모습에서 어떻게 달라질까. 정부가 27일 확정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고속철의 총연장은 659.9㎞로 지금보다 두 배 가량으로 늘고,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현재의 55%에서 60% 수준으로 오른다.
외국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1,000만명을 넘어서 1,300만명으로 늘고, 한류 등 문화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33억달러에서 48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011~2015년 재정운용계획에서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을 이렇게 예상했다.
◇문화관람률 70%대, 연구원은 47만명으로 늘어 = 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누적)량이 현 42만5,000호에서 103만8,000호로 확대되고, 보육료 지원 아동은 105만명에서 11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5조3,000억원에서 49조4,000억원으로 늘고, 지역대학의 취업률도 55%에서 60%로 제고된다. 대학시간강사 강사료는 올해 시간당 6만원에서 2013년 8만원으로 개선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은 49만명에서 79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관광 한국’의 모습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한류 등 문화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올해 33억달러에서 2015년 48억달러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외래관광객 수는 96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67.5%에서 70%로, 생활체육 참여율은 44.2%에서 48% 수준으로 올라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남대문 소실사건 이후 문화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률은 올해 현 48%에서 10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으로 연구개발(R&D) 방향과 전략수립 기능이 강화되면서 R&D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전체 연구개발(R&D) 대비 기초기술 투자비중이 늘어 33.1%에서 35%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구원 수는 올해 35만4,000명에서 2015년 46만7,000명 수준으로 늘고, 산업부문 R&D의 사업화 성공률은 40.5%에서 42%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법인창업 기업 수는 현 6만1,000개에서 7만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도로ㆍ철도 투자비율 1대1로 = 전체 고속도로 길이는 3,912㎞에서 4,256㎞로 확장되고 고속철도 연장은 368.5㎞에서 659.9㎞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철도의 전철화율도 67.4%에서 73.5%로 높아질 전망이다. 도로와 철도 투자 비율은 올해 1.4대 1에서 5년 뒤에는 1대1로 동등해지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장은 올해 305㎞에서 2015년 481㎞로 늘어난다.
전국항만의 물동량 처리목표는 현재의 연간 8억5,000만t에서 10억3,000만t으로 늘고, 지방하천의 완전제방비율도 61.9%에서 70.3%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농식품 수출액은 76억달러에서 151억달러로 두 배로 뛰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비중은 7.4%에서 12%로 늘어난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올해 50개에서 5년후 70개 이상으로 확대되며,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대비 71%에서 83%로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63.5%에서 79.5%로, 환경산업체의 수출액은 3조1,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증가한다. 국방물자 확보율은 올해 79%에서 2015년 83%로 늘고, 병영생활관 개선율은 91%에서 내년 10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남북한 간 상업적 거래교역액은 18억달러에서 26억달러로 늘고 형사 1인당 4대 범죄 검거인원은 연간 17.35명에서 18.30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노력 강화로 외국인 불법체류율은 13%에서 2015년 9%로 줄어들고,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258건에서 2015년엔 연간 1,500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온라이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