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또다시 변화를 추구하고 나섰다. 강택민 총서기는 제15차 전국대표회의(15전대)에서 21세기 진입을 앞두고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방향을 제시했다.그의 경제개혁 방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과감한 도입을 바탕으로 국유기업의 주식제 전환,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등소평은 이미 국력신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면 사회주의 틀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 시장경제 이론을 조용히 수용했다. 여기에 더하여 자본주의 도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경제체제 개혁의 가속화를 읽을 수 있다.
그 구체적 변화의 하나가 국유기업의 주식제 도입이다. 국유기업 주식의 상당량을 근로자에 매각,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과 근로의욕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있다. 그 동안 공유제 소유구조아래서 경영 자율권만으로는 효율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방만한 기구와 관료주의의 비효율을 청산하고 능률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유기업의 사유제 직전단계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산업구조 조정이다. 강총서기는 자본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국유기업을 다국적 대기업 그룹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합병과 임대경영의 과정을 거쳐야하고 실업사태의 발생은 불가피 할 것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은 일시적 고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과 근로계층에 득이 된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고통의 감수도 분명히 해 강력한 구조개혁 의지를 비쳤다.
중국의 경제는 이제 거대한 변혁의 물결을 타게됐다. 시장 경제의 확대가 물결의 큰 줄기를 이룰것도 분명해졌다.
그렇지만 정치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체제를 유지, 정치적 안정을 노리고 있음이 엿보인다. 군 병력의 감축과 정예화도 체제유지의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세계 경제의 주목을 끌고있다. 중국은 거대시장이자 수출국이다. 개혁을 통해 경제 거인국으로의 부상을 노리고 있다. 세계 시장과 주변국에 미칠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교역량도 급증하고 있어 투자대상국인 중국의 경제 개혁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