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나라당 의원 40여명이 19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채 농성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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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동의안' 또 무산
여야 대치로 상정 불발…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한나라당 의원 40여명이 19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채 농성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법률 절차상 하자에 대한 여야간 이견과 대치로 19일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함에 따라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임채정 국회의장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이날 저녁 9시를 넘겨 유회를 선포했다. 유회가 선포되면 의장은 국회법 8조2항에 따라 휴회중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 후보자 임명안이 지난 8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임명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를 전제로 한 지명절차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타결이 무산됐다.
소야 3당 역시 별도로 가진 회담에서 이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전 후보자 임명안은 의결 정족수(149석)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임명동의안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여야간에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의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이달중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명분으로 본회의를 다시 소집, 전 후보자 임명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야 3당도 한나라당이 끝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전효숙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표결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 등 12개 계류법안도 다음 본회의로 처리가 미뤄졌다.
입력시간 : 2006/09/19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