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27일부터 열리는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을 놓고 최종담판을 시도하고 있지만 각국의 입장차가 너무 커 타결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47개 WTO 회원국들은 27일부터 29일까지 제네바에서 통상ㆍ농업담당각료, 수석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이사회를 열어 오시마 쇼타로 일반이사회(GA) 의장이 제시한 초안(오시마 초안)의 채택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협상초안의 최대쟁점은 농업부문으로 수출보조금 등 수출지원책을 철폐하고 관세를 내려 시장접근을 확대하며 특정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줄임으로써 수출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면서도 초안은 최종조율이 이뤄질 경우 농업이 경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을 포함한 25개 주요 선진국들이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수출지원금을 철폐하는 문제도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도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회의처럼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가 실패한다면 미국의 대선과 유럽연합(EU)의 수뇌부 교체 등 주요 일정 때문에 올해 DDA협상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DDA협상은 수출국모임인 케언스, 유럽연합(EU), 20개 개도국그룹(G20), 저개발 개도국들의 모임인 G33과 G90, 농산물의 비교역적관심사(NTC)를 주장하는 G10 등 서로 이해가 맞는 그룹간 입장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G10과의 공동보조에 역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