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15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경제행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계급간 대립관계를 바탕으로 감정적으로 접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원남동 바른사회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앞서 내놓은 발제문을 통해 "보유세 강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 교수는 "참여정부가 `부동산의 양극화',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조직적 공격세력' 등을 언급하며 감정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접근하고 있지만 세제 개혁을통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려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0.1%의 국내 보유세율을 미국 수준인 1%로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의 소득 수준 대비 주택 가격이 미국보다 3배이상 높은 점을 감안하면 같은 수준의 보유세율을 적용하면 국내 주택 보유자들은그만큼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유세 강화는 이전세의 완화를 전제로 이뤄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보유와 이전 단계에 부담하는 전체 세부담 수준에는 변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