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복지수요·치안력 개선 등 원안대로”/야“대선겨냥 선심성 팽창예산… 삭감을”오는 4일부터 열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71조6천2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예산 총규모와 경부고속철도 등 졸속으로 시행된 주요 국책사업, 국방비 추가증액, 관변단체 지원금 문제 등을 놓고 심한 마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방위력과 치안력 개선을 위한 재정소요를 바탕으로 편성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은 그러나 재정규모가 전년보다 13.7%나 늘어난 「정부안」의 경우 「팽창예산」이라며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용 지역사업과 관련단체 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대폭 삭감, 「긴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신한국당은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보다 24.4% 늘어난 10조1천3백79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충과 17.6% 증가한 18조6천3백27억원의 교육부문, 15.9% 늘어난 6조6천7백78억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을 감안할 때 재정규모 13.7% 증가율을 팽창예산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최근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12.8% 증가에 그쳤으며 조세 탄성치도 1.3으로 예년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세입내 세출이 가능할 뿐더러 통합재정수지도 GNP 대비 0.2% 포인트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균형수준인 만큼 팽창예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예산의 경우 금년보다 12% 늘었지만 강릉지역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고려할 때 방위력 증강차원에서 예산총액을 늘리지 않고 다른 부문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 2천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지난 28일과 29일 대책회의를 각각 가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권공조를 통해 예산안을 제도개선특위활동과 연계한다는 방침.
이에따라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관변단체지원 등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의 「깎기 공조」에 양당이 보조를 같이한다는 계획.
그러나 양당은 각론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
국민회의는 실현성이 낮은 대폭 삭감보다 항목조정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는 것. 무기도입의 낭비적 요소를 해소하고 물가인상 유발항목및 선심성 대규모 사업을 감축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분야와 군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예산, 중소기업 지원쪽에 비중을 두겠다는게 예산심의의 기조.
장재식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선심성 세액경감 조치를 선언해 놓고서 13.7%나 되는 예산증액을 위해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따진 것은 이같은 맥락.
물론 경부고속철도예산도 감축대상.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31일 『경제성 차원에서 고속철도를 우선 대전구간까지만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은 장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않으냐』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일단 예산안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묶는다는 방침이나 중소기업육성, 농어촌지원, 교통난해소,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의 부문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할 계획. 특히 정부의 「10% 경쟁력 높이기」에 어울리는 긴축예산의 편성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황인선·양정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