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대화 및 오찬’행사에서 “크라우딩 펀딩법이 1년 동안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이런 좋은 것은 빨리 통과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성공을 하게 하는 게 국회의 일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게 법치로 가는 건데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했다.
또 “이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1년 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고 있다”면서 “그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목소리를 너무 안내고 있는 것 같다”며 “저희 단체에서, 저희 중소기업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국회에 항의도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고 창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계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빨리 통과가 돼서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미스매칭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겨냥한 질타와 쓴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손님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2017년에 가면 방이 모자란다고 한다”며 “누구를 위해서 관광진흥법을 막고 있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제의료지원법의 경우 더 많은 외국 환자들이 와서 여기서 치료를 받고 관광도 하면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런 기회를 왜 막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박 대통령을 원격의료 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혜택도 못 입고 훌륭한 의료진이 외국에는 좋은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법이 막혀서 혜택을 못 보고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이것이 청년들을 위해서, 또 국가이익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며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같은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발표하면 해당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스톡옵션 활성화와 관련, “스톡옵션과 관련된 혜택과 금액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스톡옵션을 받을 때 가격 자체를 좀 더 낮게 해서 받아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채권형 투자보다는 보통주 투자중심으로 하도록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인센티브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인큐베이팅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벤처시장에서의 자금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코스닥시장 구조 개편방안을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강구를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회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모험자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점들을 종합한 제2 벤처붐 확산대책을 6월말 늦어도 7월초까지는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