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국 미국 앞서 한국시장 선점하자"

슈퍼파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그 자체로 뿐 아니라 태풍 같은 파급력을 발휘하며 우리나라의 대외개방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한미 FTA가 그동안 지지부진했거나 진행 중인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다자간 무역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도 적극 나서도록 뒷받침할 것이기 때문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돼 있는 우리나라는 다음달 2번째로 싱가포르와의 FTA가 발효된다. 또 노르웨이ㆍ스웨덴ㆍ리히텐슈타인ㆍ아이슬란드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협상을 끝내고 FTA에 서명한 상태다. 한국은 또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10개국과 지난해 말 FTA 기본협정을 맺고 올해까지 협상을 완전히 끝낼 계획이며 캐나다와의 FTA 역시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과는 지난 2004년 FTA 협상의 막이 올랐지만 농산물 개방에 일본 측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밖에 인도와는 FTA보다 넓은 수준의 시장개방 협정인 CEPA 협상을 최근 개시하고 올 연말까지 이를 타결하기로 했으며 중국과는 FTA 민간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5대양 6대주에 걸쳐 벌여놓은 FTA 협상의 판은 한미 FTA 협상 개시로 급속히 달음박질을 할 가능성이 크다. 어재선 KOTRA FTA팀 대리는 “경제 대국인 미국에 앞서 국내 시장을 선점해야 할 다급함이 커져 캐나다ㆍ인도ㆍ아세안 등과 진행 중인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과의 FTA 협상도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본 재무상이 ‘한국과 미국간 FTA 협상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부품ㆍ소재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경쟁관계인 일본이 한미 FTA로 시장을 잃게 되는 상황을 좌시하지만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DDA 협상에서도 한국은 한층 수월하고 편안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세계 통상개방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먼저 FTA 협상을 맺게 되면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