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비핵화 회담 및 외교장관 접촉으로 남북관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이 여당에서는 현 정부의 강경 대북라인을 연성으로 바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보는 여당과 청와대의 시각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24일 한나라당 내 대표적 외교통인 정옥임 의원은 "이번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연내 6자회담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남북대화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권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부담스러운 만큼 이번 8ㆍ15 광복절을 전후해 대북라인 교체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북 강성론자로 분류되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대북라인을 교체해 먼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북라인 교체는 우리가 대화를 할 자세가 됐다는 점을 북한에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대화와 함께 대북정책도 유화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류우익 전 주중대사 카드가 다시 제시될 수 있지만 여권 내 반대를 고려할 때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후보로 떠오른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번 회담이 내년 '강성대국' 진입을 내건 북한이 경제난 해소를 위해 외부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것일 뿐 남북관계 변화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임기 후반에 접어들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것 같다"며 "하지만 대화가 급한 것은 내년 강성대국 원년을 앞두고 식량확보 등이 시급한 북한 측"이라고 말했다.
기존 청와대와 정부의 대북라인은 이번 회담이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석에서 "천안함 46용사가 살아 돌아온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북한에 면죄부를 주고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치권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당이야 차기 집권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말하지만 천안함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적 변화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비핵화 6자회담,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등은 천안함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지만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