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신도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안이 여야 정책 신경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처음 이 정책을 제안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오는 5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 이 방식 도입 여부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홍 의원은 5일 “정부가 송파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도입할 테니 두고보라”며 “지난달 28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와 내가 극심한 말싸움을 벌였는데, 만약 단순 검토라면 이 총리가 유독 송파 신도시 부분만 그토록 친절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송파는 물론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서울시 전체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정책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민간 건설기업과 서울시가 공동 참여하는 ‘서울 리노베이션 주식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후속 정책을 내놓고 송파 뿐 아니라 특히 서울 강북지역에 이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 신도시에 이 방식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총리실측은 “송파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포함, 25.7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장기임대를 적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주택공사 쪽에서 검토 중”이라며 “정책 혼선을 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 총리와 주공 내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 등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브레인들이 실무 검토 중이고 청와대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 신도시 분양까지 3년 이상 시간이 남은 데다 야당 의원의 정책을 받는 모양새여서 정책 확정 전까지는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홍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홍 의원이 서울 집값 문제를 이슈로 부각시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할 경우 여당 후보가 수세에 몰릴 수 있고 이는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홍 의원이 후보로 나서는 순간 송파 지구에 대한 같은 정책을 내놓거나 세부 차별화를 시도하며 선거에서 ‘물타기’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 의원측은 “이미 ‘메이드 인 홍준표’가 된 법안”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반대로 정부가 철저히 홍 의원의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며 외면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지금껏 강남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홍 의원측의 뭇매를 당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