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7곳 영업정지] 영업정지 왜 늘었나
"IFRS 유예 등 다 들어줬는데도 기준 못 맞추는 곳 어쩔 수 없다"한국·솔로몬 등 빅3 제외로… "시장 부담 덜어" 판단도 작용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저축은행과 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경영진단에 따라 영업정지를 당하는 곳이 4~5곳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감독 당국 내부에서도 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퇴출로 현지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을 경험한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작업을 진행하는 데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막판에 뚜껑을 열어보니 영업정지를 당하는 곳은 7개사에 달했다. 특히 막판까지 생존 가능성이 점쳐졌던 토마토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생각 외로 숫자가 늘어난 셈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고위관계자는 "문을 닫는 저축은행 수는 4~5개 정도가 될 것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늘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저축은행에 해줄 만큼 다 해준 상황이어서 추가로 더 봐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상장 저축은행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유예해줬고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도 연장해줬다. 경영진단 과정에서는 저축은행에 부담이 컸던 대출 모집인 지급수수료 비용처리 문제도 막판에 업계의 요구를 들어줬다. 더 이상의 양보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업계에서 말하는 것 중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것은 모두 들어줬다"며 "이런데도 기준을 못 맞추는 곳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한국ㆍ솔로몬ㆍ현대스위스 계열 등 '빅3'가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진 것도 당국이 전체 숫자를 늘린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 파급력이 큰 대형사가 살생부에서 빠지면서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숫자를 더 늘리더라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고위관계자는 "제일 등을 영업정지시킨 것은 당국이 정치적인 부담도 적고 빚진 것도 없어서라는 얘기가 돈다"고 했다.
당국은 건전성 외에는 고려 요소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일관된 기준을 갖고 진행했다"며 "저축은행의 규모, 지역 거점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자구계획을 경영평가위원회가 심사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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