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엔총회 첫날 감행… 서방여론 지지 노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공습 개시 시점 선택도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현지시간)은 뉴욕에서 141개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총회가 개막한 날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맞춰 시리아 공습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보하려 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 IS 근거지 공습에 대한 비판론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여론을 설득하고 동맹국들의 공습 참여를 유도하려는 계산이 깔린 의도적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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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24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장국 자격으로 정상급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테러·비인도주의·극단주의 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오바마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IS 격퇴작전에 대한 직접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에도 시리아 내 IS 공습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시리아 공습의 법적 근거로 '무력사용권'을 제기했다. 미국 의회가 지난 2002년 이라크 침공 당시 대통령에 부여한 무력사용권이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의회에 이 권한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정작 IS를 겨냥한 이번 공습에는 이 조항을 끌어들였다.

국제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리아 공습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직접 군사개입 요청을 받아 이뤄졌던 이라크 내 IS 공습 때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시리아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주권침해'라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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