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출구전략' 실행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재정 출구전략'을 실행한다.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확대적 재정정책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해 이른 시간 내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2011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발표했다. 재정부의 예산안 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돼 내년 예산안 편성에 기본방향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기본 전제로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와 밀접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하며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대내외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본 재정운용의 방향의 우선순위를 2010년과 달리했다. 2010년 지침의 경우 경기회복과 위기 이후 기회 선점에 이어 재정건전성이 2순위였지만 2011년은 재정건전성이 최우선 순위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재정수지를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철저히 관리해 2009~2013년 중기 재정계획상 내년 재정수지 목표인 GDP 대비 -2.3%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예정이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건전성 개선 의지를 지난해보다 강조한데다 재정운용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요구해 각 부처가 지난해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안에서 배당수입의 경우 유사ㆍ동종업종의 민간 배당성향 및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고 벌금ㆍ변상금ㆍ가산금 등의 수납률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사용료와 수수료 등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신규사업 요구시에는 원칙적으로 세입 증대 방안 또는 지출한도 내 기존사업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했다.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청사 신축 및 시설ㆍ장비 도입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때 국유지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원 배분도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핵심 과제에 선택과 집중을 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을 확대하는 등 국가 위상에 상응하는 국제 기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는 일반적인 미취업자 지원보다는 노인ㆍ여성ㆍ청소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가급적 한정하는 한편 R&D 지원에서도 유사사업 통폐합에 나서는 등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방예산 등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