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민영화 의미] 국내 통신시장·재계판도 지각변동

정부가 이달말까지 KT지분 28.37%를 전량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KT지분매각 방안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지난 87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이후 시작된 KT 민영화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정부가 6일 발표한 KT지분매각 계획대로 보유 KT지분(8천857만4천429주)의 전량매각에 성공하면 공기업 민영화 사상 최대 성과를 올리게 되며 KT는 민영화 작업이 추진된 지 15년만에 완전 민간 회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 이번 매각을 통해 삼성, LG, SK 등 재벌중 KT의 대주주가 등장하고 향후 2∼3년내에 KT 경영권 향배가 결정되면 국내 통신시장은 물론 재계판도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KT는 시내전화 시장점유율 96.9%의 독점적 사업자인데다 시외 및 국제전화 시장에서도 각각 86%, 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각 가정까지 이어지는 국내 최대의 가입자망(총 길이 54만7천280㎞)을 확보, 국내 통신업체들에 통신인프라를 제공하고 때문이다. 이외에도 무선계열사로 가입자 1천만명에 가까운 KTF와 주파수 공용통신 사업자인 KT파워텔을 거느리고 있고 장부상 자산규모만도 23조원에 이르는 재계서열 6위인KT는 한마디로 국내 통신시장에서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KT는 국내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해외시장에서도 ADSL(비대칭 디지털가입자회선) 등 다양한 분야의 통신사업 진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KT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기업은 국내 통신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일약 선두주자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KT지분 매각이 성공할 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우선 정부는 작년 1월 KT 지분 14.7%(5천97만주) 매각때 불과 1.1%(333만주) 매각에 그치는 낭패를 겪은 바 있다.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았기때문이다. 또한 5조원이 넘는 매물을 시장이 소화해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며 정부가 특정기업의 KT 장악을 최대한 견제하고 있는 점도 자금력 있는 대기업들의 KT지분 인수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이번 매각은 작년 1월과는 크게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매각성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 민원기 통신업무과장은 이번 KT지분매각 방안은 ▲적정가 매각 ▲완전매각 ▲KT 경영효율성 극대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적정가 매각은 국고수입을 최대화하려는 것이며 전량매각은 대국민 약속인 KT의민영화를 완료한다는 정부의 의지라는 설명이다. 또 KT의 경영효율성 극대화는 KT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대기업)들의 지분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면서도 적절한 지분분산을 통해전문경영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민 과장은 덧붙였다. 그는 KT의 자산이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잘알고 있으며 국내 통신인프라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KT의 미래가치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점 등은 이번 매각성공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이번 매각이 향후 KT 경영권 장악을 위한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특히 KT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와 관련, 전환사채(EB)를 포함해 전체지분3% 이상 대주주중 최대 상위 3위까지의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사외이사 2명을 늘리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등 주주권한을 강화한 것은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된다. 감사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로 확대하는 등 전문경영인 체제에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번 지분매각이 성공을 거두기에는 여전히도처에 장애물이 산적한 상황이다. 우선 국고수입 최대화를 위해 KT 주식 매각가격이 높아지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반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 메리트를 줄이는 결과가 되고 결국 이들에게 배정된 7.66%의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15%도 KT의 경영권을 특정기업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지분분산을 노리는 정부의 의도를 기업들이 꿰뚫어보고 있는 상황에서 순조롭게 매각될 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KT 지분 매입주체들간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KT의 경영권에 대한 대기업들의 상호견제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즉 정부는 KT의 새주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삼성그룹과 이를 견제하려는 LG, SK, 포스코 등 재벌그룹간 상호작용을 통해 KT지분 인수 경쟁이 유발되기를원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삼성을 비롯해 어떤 그룹도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이같은 의도가 성공할 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