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수사 고삐 바짝 죈다

검찰이 26일 2년 만에 각급 공안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공안협의회를 열었다.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공안수사 강화를 선언한 검찰이 이명박 정권 권력 누수기를 염두에 두고 공안수사 고삐를 바짝 조이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검찰의 공안 수사 압박이 커짐에 따라 배경에 대한 의구심의 눈길도 적지 않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임정혁 공안부장 주재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방해 사태와 이번주 말 열릴 예정인 한진중공업 대량 해고 사태 희망버스 집회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 공안부장은 회의에서 "불법 행위자에 대해 현장체포 및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해 엄정대처하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ㆍ국방부ㆍ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공안기관 실무자 회의는 수시로 열리지만 정부 각급 공안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노조 평택공장 점거 사태 이후 2년여 만이다. 이번 회의는 한 총장이 12일 취임과 함께 '종북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공안수사 강화에 나선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 총장은 당시 취임식에서 "북한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과거 10여년 동안 축소 추세였던 검찰 공안부서가 한상대호 검찰 체제 아래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은 북한 간첩단 '왕재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는 등 공안수사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공안 사건을 가볍게 넘길 경우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과 맞물려 공권력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대선 선거사건 수사를 지휘할 검찰총장이 공안 관련 수사에 '올인'하는 데는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총선과 대선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한진중공업 사태로 촉발된 희망버스 집회가 이번주 말 청와대 인근인 인왕산과 광화문ㆍ경복궁 등지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위협하는 산상 시위 및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 조치하고 인왕산에 오르는 시민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