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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보외교에 집중한 나머지 국제사회의 치열한 세일즈 외교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세일즈 외교 경쟁력이 잘못된 수요예측과 체계적이지 못한 인력관리로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평가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 우리 안보가 외교의 제1순위에 올라 있지만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둬 추진하겠다던 세일즈 외교가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4일 복수의 외교전문가들은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 추방으로 드러난 리비아와의 마찰은 전략 부재에 따른 대표적인 외교 실패 사례로 꼽고 있다. 미숙하고 성급한 안보 외교가 결과적으로 세일즈 외교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원외교 오히려 '후퇴'…기업서비스 '유명무실'=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자원 외교의 핵심 국가들이 밀집해 있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날 현재 아프리카 주재 한국 대사관은 13개다. 그러나 중국은 42곳이며 일본은 25곳이다. 무엇보다 일본은 2007년 후 아프리카에 재외공관 6곳을 확충 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동시에 지하자원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90년대 초에 비교해 아프리카 재외공관은 5곳이 줄었고, 중남미도 1곳이 감축됐다.
인력운용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총영사관 40곳 중 지난해 1인당 하루 영사업무 처리건수가 5건 미만인 곳이 16곳, 20건 이상 5곳, 50건 이상 2곳 등으로 공관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데도 인력배치는 이에 맞게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무려 26개 재외공관에 현지어 가능자가 없으며, 10대 교역국 중 33개 재외공관의 사이버 기업서비스는 아예 유명무실한 상태다.
◇전문가, 대외 정책 변화ㆍ시야 확대 '주문'=그렇다고 정부의 안보 외교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도 아니다. 얼마 전 유엔 안보리와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의 천안함 외교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힘의 논리에 의해 외교적 한계점만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른바 4강(미ㆍ중ㆍ일ㆍ러)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제3세계를 포함해 외교의 시각을 폭넓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전문가들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배성인 한신대 국제외교학과 교수는 "주재관이나 외교관을 순환근무제로 현지에 파견하는 것 보다 특정 지역에 정통한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인력과 자본이 열세인 상황에서 무조건 세일즈 외교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 이질감을 해소하고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원외교를 외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게 사실"이라며 "정권을 초월해 자원을 포함한 세일즈 외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