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쌀까지 포함해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 소득이 무려 7조7천억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쌀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등 전제조건이 종전 분석과는 다르지만 국내에서제시된 피해 추정액으로는 최대치로, 지난해 농업부문의 국내총생산(GDP) 추정액이20조원인 점에 비춰 우리 농업의 40%가량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17일 `한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에서 '한미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추진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처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농업소득 감소액을 2조2천830억원으로분석한 연구결과에 쌀의 관세를 50% 줄이는데 따른 피해액을 더하면 농업소득 감소액은 5조4천115억원에 달한다.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쌀까지 포함해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감소액규모는 무려 7조6천932억원으로 늘어난다.
한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의 최근 분석은 농업을 5개나 9개군으로 대분류해 피해액을 추정하는 등 신뢰도가 낮다"며 "가장 큰 단점은 쌀을 포함해 분석해야 올바른협상전략을 짤수 있음에도 불구, 아예 분석에서 제외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제조업과 서비스 개방의 생산성 증대효과가농업에 반영되는 것까지 고려해 농업소득 감소액을 9천억원으로 추정했다"며 "이는농가 고령화 등 현실과는 상당 부분 동떨어진 전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간 농축산물 수출입도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관세율은 이미 매우 낮아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고 현재도 수입 위주인 교역 구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협상구도와 관련, 미국이 쇠고기, 낙농품, 과일, 견과류, 감자, 꿀,땅콩, 과일주스 등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갈비 수입 금지 등 동식물 검역문제나국영무역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 철폐나 완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등민감 품목의 신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미국측의 농산물 보조금을 통한 덤핑수출에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세이프가드 규정과 대북 농산물 지원에 대한 내국간 거래 인정 명문화등 최대한 얻을 것은 얻어내고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대책을 미리 마련하면서 농업인의 협상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내 설득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