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12월 22일] 고령사회와 장수사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남녀가 결혼하면 적어도 자녀를 둘은 낳아야 현재 수준의 인구가 유지되는데 보육문제∙경제문제 등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이 저출산사회다. 고령사회도 마찬가지다. 노인들을 생산보다는 소비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본인의 경제상황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부양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세대 간 갈등이 초래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고령사회를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인데 정작 장수사회가 실현되자 이제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말이다.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양문제를 거론하고 노인들을 객체화한다. 필자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 생각해 고령사회보다는 장수사회라고 부르고 싶다. 즉 장수사회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장수사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인들 스스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산업전선에서 떠났다고 끝이 아니다. 장수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주체고, 중심이며, 생산세력이다. 노인들의 주체의식 없는 장수사회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둘째, 정부도 노인을 단순한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가진 연륜과 자원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은 짐이 아니다. 셋째, 사회도 노인을 자손들의 효도나 받는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엄연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역할분담을 해줘야 한다. 노인∙정부∙사회 모두가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후대책도 1차적으로 노인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된다. 노인복지도 고령사회에서는 중차대한 문제가 되지만 장수사회에서는 다른 계층에 대한 복지문제와 동등한 사안이 된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최대 조직인 대한노인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자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장수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시도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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