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들이 장보기가 겁난다고 할 정도로 농산물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2일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수급안정과 불공정행위 집중단속, 할당관세 추진, 공공요금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전방위 서민물가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지표상 소비자물가는 7개월째 2%대의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활물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배추 한 포기가 3,000원을 넘어서는 등 신선식품이 2배 이상 뛴데다 태풍까지 겹쳐 추석맞이가 걱정이다.
이 같은 농산품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뛰고 있는 것은 폭염 등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은데다 낙후된 유통구조도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추석을 앞둔 계절적 요인과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겹쳐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 농수산물 비축물량 방출 및 수입 확대, 배추ㆍ무 재배면적 확보, 국내외 가격차가 큰 공산품 관세율 인하, 특판 및 직거래장터 2,502개소 개설 등 수급안정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생활물가 안정에 상당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정부의 추석물가대책은 연례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마다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에 그치기 때문이다. 유통구조 개선,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구조적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물가안정방안은 매년 대책에 포함되는 단골 메뉴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가안정대책은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이 동반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새벽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어떤 정책, 조그마한 대책을 수립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 담긴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감사 강화 등을 통한 물가구조의 선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음식료품을 비롯한 생활물가 안정이야말로 최선의 친서민정책이라는 점에서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