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퇴임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를 비판하고 노사와 정부 모두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성년의 한국 노사관계 변해야 한다'는주제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의 월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1987년이후 노사관계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정책과 정부 권위의 훼손을 초래했다"며 "여전히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세력화된 노동운동은 과거 피해의식과 과도한 정치화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도 미봉책으로 대충 고비를 넘기기에만 급급했다"며 노사를 싸잡아비판했다.
아울러 "이 와중에 정부는 소 잃은 줄도 모르고 외양간만 이리저리 고치는 정책을 해온게 아닌가 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노동운동이 1987년 민주화이후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온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쳐 만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사관계가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와 사는 기존 관행과 타성을 버리고 각자 배타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정부도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등 양극화 완화에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 신뢰와 존중을토대로 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등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선진화의 기본 방향은 노동기본권의 제약을 풀어나가면서 과보호된부문과 취약부문간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라며 내년으로 예정된 복수노조 전환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은 제도적으로 노사관계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갈등요인도 안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노동시장은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와 비정규직 등취약 계층 부문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직적인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공공부문의 근로자와 기업이 취약부문을 고려해 스스로 기득권을양보하는 상생 협력이 요구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안의 조기 입법화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