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후퇴 대립해소 손짓/수입 자제 등 자구노력 다각화/“기업의욕 살리기” 정부의지 가시화 촉구17일 경제단체협의회 총회에 앞서 개최된 경제5단체장 회의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최근의 경제·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재계의 첫 입장표명이자 이의 해결을 위해 재계가 직접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국제수지적자와 기업의 부도율은 날로 증가하는 등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파업과 뒤이은 한보사태,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정치·경제·안보·사회 등 모든 부문서 총체적 위기상황을 보이며 정부마져 정신을 가누지 못한 채 경제·산업정책이 표류하고 있어 재계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기업이 활력을 잃으며 제2의 남미꼴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와관련, 황정현 전경련부회장은 『지금은 땀이 그리운 시대』라고 전제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는 분위기를 되찾고 특히 기업의 의욕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시급히 요구된다』며 경제위기 타개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재계는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극심한 불황으로 의욕을 잃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인 모두에게 「하면 된다」는 희망과 의욕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를위해 전경련은 19일 총회를 계기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촉구와 함께 재계차원의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계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고 이를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법문제와 한보사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날로 치솟고 있는 금리안정과 임금, 환율안정 등 당면한 경제문제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제한 조치를 완화해 기업의 해외증권발행화, 상업차관 도입 원활화를 통해 투자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재계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여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의식개혁 등을 가장 중요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복수노조 도입에 대한 재계의 입장에서 한 걸음 후퇴한 17일 경제5단체장 회의 성명서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재계는 지금까지 「절대불가」로 일관하던 복수노조 도입을 한 발 양보하는 대신 경제회생 차원에서 무노동 무임금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안을 확실히하는 선으로 물러섰다.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제안했다.
5단체장의 이같은 제안은 파업, 한보사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립양상이 장기화되는 것은 자칫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양보를 통해 노동법 재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계와도 화합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름앞으로 다가온 대학 개강과 올 임금협상이 곧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주요그룹을 중심으로 자본재 국산화와 소비재수입 중단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적자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의욕과 활력회복」을 19일 새로 출범하는 전경련 새회장단의 장기전략 과제로 선정,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이같은 방침이 전경련 총회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파업사태와 한보파장 등으로 최근 격앙된 분위기속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놓을 경우 자칫 「국면 전환용」이란 오해를 살 소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민병호·채수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