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부도 회의적 분위기 확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관철시키는 데 회의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남북경협의 대표 격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개성공단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2일(미국시간) 한미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후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다. 한미 FTA를 주도하고 있는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관철시키겠다”고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일각에선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FTA의 마지노선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입장은 6월 초 워싱턴 1차 협상을 앞두고 주춤하기 시작했다. 협상에 정통한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개성공단 문제를 심층 검토한 결과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려면 다른 분야에서 적잖은 양보가 불가피한데다 미 의회의 반대입장이 분명해 협상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맥스 보커스 미 상원의원(민주당)은 1차 협상 종료 후 며칠 뒤 “개성공단 문제 하나만으로도 한미 FTA 협상은 침몰할 수 있다”며 “워싱턴에선 이 문제를 다룰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차 협상 후 개성공단 문제를 FTA 협상뿐 아니라 정치적 채널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로 다른 분야가 불리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미측이 개성공단 문제를 북한과 연관된 ‘정치적 이슈’로 강경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싱가포르와 FTA에서 인도네시아령 바탐섬의 IT공단을 인정했지만 ‘개성공단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북측이 대포동 2호, 노동ㆍ스커드 미사일로 불꽃놀이를 벌이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더욱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정부 일각에서 “한미 FTA 협상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을 흘리고 있을 정도로 “북의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 FTA에 담을 수 없게 됐다”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상교섭본부는 11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한미 FTA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라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며 실무협의를 계속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협상력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한미 FTA에서 멀어질수록 국내외 기업의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도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