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반면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수사(修辭)의 강도는 높였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에서 환율을 부적절하게 조작했다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미 의회에 환율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10월 나와야 했지만 미 정부가 지난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회의와 지난 1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의 방미 등으로 미뤄 이번에 발표됐다.
재무부는 표현 문구를 통한 위안화 절상의 압박 수위는 높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위안화가 ‘상당히’(substantially) 저평가돼 있다”고 표기해 기존의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는 문구에 ‘상당히’란 수식을 넣었다.
보고서는 “위안화가 달러화 및 기타 주요 교역국의 통화에 대해 더욱 빠르게 절상하도록 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맞는 것”이라며 “환율 변동성을 더 키우지 않으면 중국 정부는 지나친 신용팽창과 자산가격 상승압박 등으로 경제성장에도 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중국의 현재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위안화 가치는 연간 10%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6월 관리변동환율제로의 복귀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위안화를 3.7%가량 절상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환율보고서가 많은 미국 국회의원들을 실망시킬 것”이라면서도 “공화당이 장악한 이번 의회에서는 어느 의원도 중국 당국의 환율 조작을 비난하거나 처벌하려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쓸데없이 두 나라간 무역전쟁의 불씨만 제공할 뿐이며 미 정부가 중국에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을 촉구하는 게 기업 지원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