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 김영길)가 정부의 파업 원천 봉쇄와 참가자 전원 중징계라는 초강경 대응 방침에도 15일 오후 9시를 기해를 전국 지부별로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 이번 사태로 전교조의 해직 파동이후 해직, 파면 등 최악의 대규모 퇴출이예상돼 상당기간 후유증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공노측은 이날 오전 파업 참가 상황을 파악한 결과, 총 77개 지부에서 4만4천309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노의 총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센데다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 파업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파업 포기 지부가 속출해 대규모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고 국지적인 파업양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파업에 대비, 전국 자치단체별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민원처리 지연 등에 따른 행정 공백 현상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도 비난여론을 의식,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 상하수도,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은 이번 파업에서 일단 제외시키고 있다.
◆파업포기 지부 속출..조기 무산 분위기
부산지역 전공노 지부중 강성으로 분류되는 부산영도구청 지부가 이날 오전 8시30분, 구청사 앞광장에서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노조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부득이 업무복귀를 선언한다"고 밝히는 등 파업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지역에서는 18개 지부중 7개가 업무복귀 또는 불참을 선언했고나머지 지부도 내부적으로 불참을 결정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통보하는 등 파업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이다.
특히 전공노 전북본부 소속 6개 지부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지부가 한 군데도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노 위원장이 배출된 경남도도 전공노 23개 지부중 마산시와 진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부 조합원들이 정상출근, 근무하고 있고 제주도 파업 참가율이 저조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 17개 전공노 지부에서는 집단 결근 등의 사태는 아직 없고인천지역도 14일 상경투쟁을 벌인 조합원들을 제외하고는 정상출근, 우려했던 행정공백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울주군 지부와 울산시지부도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정상출근하도록 통보했다.
◆괴산.원주.울산 등 일부지역 파업 강행
하지만 울산의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동구와 북구지부는 조합원이 상당수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27-28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파업 찬반투표를 완료한 괴산군의 경우전체 직원 53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원주시의 경우 전체 조합원 1천100여명 가운데 70% 가량인 700여명이 출근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괴산군과 원주시, 울산 북구와 동구 등 강성 지부가 있는 곳은 행정공백 현상이 불가피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전공노측은 이날 오전 전국적인 파업 참가 상황을 파악한 결과, 총 77개 지부에서 4만4천309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 초강경 방침 불변.."전교조식 복직 없다"
정부는 전공노의 총파업을 국기문란과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로 규정하고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본 때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전공노 조합원들이 파업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총파업에 참가하면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파면되더라도 과거 전교조처럼 복직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와 같은 일괄 직장복귀는 있을 수 없고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이번 사태에 따른 징계로 생기는 결원은 곧바로 충원 절차를 밟아복직에 대한 기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징계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곧바로 징계하고, 필요한 인원은 이미 뽑아서 대기하고 있던 인원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히고 "`설마 복직되겠지'하는 기대는 금물이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전공노의 파업과 관련,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전국 지부별로 경력을 배치, 파업 참가를 독려하거나 가담하는 공무원을 현장에서검거에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