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정직하게 납세하는 풍토조성 시급/은행주인찾기 등 시장경제원리로 풀어야”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28일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경제의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참은 물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고 경제문제는 경제문제대로 분리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총재와의 일문일답 요지.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8%로 줄일 경우 세수 보전방안은.
▲세율을 줄일 경우 3조6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지만 상공인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미레이건 전대통령도 그래서 성공했다. 세수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업인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임금인상 억제방안을 주장한 이유는.
▲지금은 노동자도 기업도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다. 지금은 과거와 같은 계급투쟁의 시대도 아니며 기업이 일방적으로 억압해서도 안된다. 무턱대고 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임금이 자연히 늘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기업도 살면서 노동자의 임금도 늘어나야 한다.
중소기업살리기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20세기는 소품종대량생산으로 대기업시대였지만 오는 21세기는 다품종소량생산의 중소기업시대인 만큼 중소기업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쌍두마차가 되어 끌고 가면서 보완하면 우리 경제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은행주인찾기,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정부혁신은 다음 정권이 제일먼저 해야 할 과제다. 지금 정부체제는 기능이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직위가 너무 많아 국정처리가 지연될 때가 많다.
정부업무를 민간에 대폭 이양하고 각종 규제는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니 은행주인찾기 등은 시장경제원리를 기준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은행의 경우 시장기능에 의해 대주주가 은행장을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양정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