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가 만 3년 이하 단기대출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단기위주로 이뤄져 잠재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려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와 상환방식을 만기 일시상환 방식에서 원리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갚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6일 주간 금융동향에 기고한 '은행 가계대출 만기구조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60.7%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만기 3년 이하 비중이 77.7%를 차지, 급격한 경기변동이 일어나면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단기대출 집중화 현상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가 도래해도 대부분자동적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고 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낮은 일시 상환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다 은행들도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할 수 있고 신용변동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기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매년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약 26% 이상의 만기가 돌아오고있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늘면 금융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고 이어 주택가격이 폭락해가계신용이 악화되면 결과적으로 은행의 부실증가와 이로 인한 대출회수 가속화라는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단기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 상품 판매를 장려하고 은행들도 장기대출상품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시장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