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드뱅크 '부실' 인수 부담 커 정부주도 포기

미국 재무부가 9일 발표할 제2차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는 정부와 민간 합동의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당초 100% 공적자금을 투입, 순수 정부차원의 배드뱅크를 설립하려다가 막대한 재원부담과 인수가격 산정의 문제 등으로 민관합동의 배드뱅크 설립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인터넷판을 통해 "티머시 가이스너 재무장관이 구제금융(TARP)자금 일부와 민간 자본(은행)을 결합한 민관 합동의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금융시장 대책안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배드뱅크는 그 동안 논의돼 왔던 정부주도가 아니라 은행 등 민간이 대부분 자금을 대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WSJ을 포함한 미 언론들은 지난 9일 재무부가 논란 끝에 배드뱅크 설립안을 막판 포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 재무부가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처럼 배드뱅크 구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간 배드뱅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온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용경색의 지속으로 리스크 투자를 꺼리는 현재의 금융시장 환경에서 과연 민간자본이 얼마나 재무부의 방침에 동조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WSJ은 "배드뱅크가 민간이 운영한다면 부실자산 인수가격을 시장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최종 대책안에 포함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오는 9일 가이스너 장관이 밝힐 제2차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금융권의 추가 자본확충 지원과 ▲차압위기의 주택수요자 구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재무부 외에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국책 모기지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가 소비자금융 부문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총동원되는 입체적인 '합동작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FDIC와 모기지기관 등의 기능과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FRB는 먼저 소비자 금융지원 창구(TALF)를 확대, 인수 규모와 인수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FRB는 지난해 11월 재무부의 구제금융 자금 200억을 보증 재원으로 삼아 2,000억 달러어치의 소비자 관련 부실자산을 인수키로 한 바 있다. FRB는 지난 5일에도 2월말부터 신용카드, 학자금, 자동차대출 등을 근거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권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은 1차 대책과는 같지만 재무부가 7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저널(WSJ)은 전했다. 또 씨티그룹 2차 구제금융 방식처럼 부실 자산에 대한 보증을 서는 방안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500억달러의 2차 구제금융 자금 가운데 최대 1,000억달러는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비자 구제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주택소비자 구제는 공적 국책모기지기관인 패니매와 프리디맥을 통해 모기지 은행이 대출해 준 모기지채권에 보증을 서거나 모기지관련 자산을 아예 인수, 차압 위기의 주택소유자가 낮은 이자율로 갈아탈 수 있도록 재융자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재무부는 재융자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마련, 모기지 은행과 주택소유자의 협상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파산법원에 재융자 조건을 양자 합의 없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모기지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모기지 은행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