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자문형 랩'과 관련, 운용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랩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한 투자일임제도 개선방안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운용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면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일임제도 개선방안은 자문형 랩에 대해 위탁매매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투자권유시 수익률 제시를 허용하되 유형투자자 계좌의 가중평균 수익률에 한해 고객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자문형 랩 과열방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출범 초기인 지난 2009년 3월 284억원에 불과했던 자문형 랩 운용규모는 지난달 7조2,64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 국장은 ""대형 투자은행(IB) 출범과 헤지펀드 관련규제 완화, 선진국 거래소들의 인수합병(M&A) 추세에 대한 대응,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BW·CB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채권 도입 등 다양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최근 학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최운열 서강대 교수와 박상용 연세대 교수, 박준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중진과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2개 연구원장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