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빠른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한계기업들의 도산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고용 악화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은행 산하 기은경제연구소는 23일 ‘한국경제 왜 강한가’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물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현재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 회복 요인으로 ▦원화가격 하락 효과와 대기업 주력제품 경쟁력 강화 등에 따른 수출산업의 선전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과 적극적인 통화정책 ▦증시ㆍ부동산시장 호조에 따른 소비 회복 ▦기업부채 규모의 축소 ▦파생금융상품 및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 노출도 미미 등을 꼽았다.
다만 이 가운데 정부 재정정책 등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원화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지도 의문이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아울러 정부 지원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회생한 좀비기업(한계기업)들이 도산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 고용률이 저조한 것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집값 불안 등을 의식해 자산거품 우려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