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종의 글로벌 워치] 美인플레이션 목표제

[홍현종의 글로벌 워치] 美인플레이션 목표제 "정책 투명화" "유연성 해쳐" 찬반 팽팽물가목표치 정해 금리 자동조절 인플레 사전차단"경제 안정운용 가능" "위기땐 대처능력 약화" 장단점버냉키, 도입 지지…당장은 아니지만 채택 가능성 미국 통화정책의 한 획을 긋게 될 물가관리 목표제, 이른바 ‘인플레이션 타깃팅’은 도입될 것인가. 10여년을 끌어온 이 문제가 최근 다시 부각되는 것은 미 중앙은행의 수장이 바뀌면서다. 지지론자인 벤 버냉키의 차기 FRB 의장 지명을 계기로 미 국내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인플레 목표제의 장단점, 채택 가능성을 짚어본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한 지난주. 외신들이 일제히 포커스를 맞춘 사안은 인플레이션 목표제다. “서두르지 않을 것” FRB 의장 지명자는 정책 당국자들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며 이처럼 못 박았지만 제도 채택의 가능성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가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인플레 타깃제를 강하게 지지해온 그의 입장은 물론이고 변화가 예상되는 FRB 위상 등 여러 정황이 그 점을 말해준다. ▦재부상하는 인플레 타깃팅 논쟁=‘인플레 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미 경제계에서 오래 논란이 돼 온 사안이다. 이 제도는 통화목표제(monetary targeting), 환율목표제(exchange rate targeting)와 함께 중앙은행의 대표적 통화정책으로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치를 정해 물가가 이보다 낮으면 금리를 내리고 반대로 높으면 금리를 올려 디플레와 인플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일정 물가지수에 대한 일종의 ‘자동알람 시스템’과 같은 물가관리정책으로 중앙은행의 재량 축소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미국내 인플레 타깃팅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진행돼왔다. 지난 2003년 디플레 망령이 부상했을 당시 제도 도입 주장이 특히 활발했으나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해친다는 그린스펀을 정점으로 한 반대론에 부딪혀 논란으로 그쳤다. 버냉키 지명자가 대표적 주창론자로 FRB내 일부 이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FRB는 특히 올 2월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2년간 인플레 전망치를 제시한 데 이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제도 도입과 관련한 광범위한 논의를 펼치는 등 ‘포스트 그린스펀’ 시대를 겨냥, 분위기를 띄워왔다. ▦팽팽한 찬반 입장=인플레 타깃팅 지지자들이 말하는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정책 투명성 확대로 고용 기업 투자 등의 제반 경제 정책을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에 기반해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정책 입안자인 FRB는 유가급등 같은 변수가 생기더라도 연쇄적인 물가 급등을 우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이 경직되며 성장에 중심을 둔 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특히 적절한 인플레이션 지정 목표와 관련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이 중앙은행의 경기 대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소비자물가지수(CPI)ㆍ핵심CPIㆍ민간소비지출(PCE) 디플레이터·핵심 PCE 디플레이터들 같은 선택된 지표간 해석 차이로 인한 문제 때문이다. FRB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적정 물가 지표 및 수준은 예컨데 ▲소비자물가지수(CPI) 2% 중심으로 2%의 변동폭(제프리 M. 래커 리치몬드 FRB 총재) ▲핵심 PCE지수의 12개월 이동 평균 기준으로 1~3%(앤서니 산토메로 필라델피아 FRB 총재) 등 다양하다. 한편 이 같은 장단점을 고려, 절충안으로 장기적인 인플레 목표를 고정시키기 보다는 일정한 범위 형태로 유지하는 정책이 거론되고도 있다. 이 경우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제적 사례를 보면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처럼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보다 미국, 일본 등 이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들에서 인플레 압력이 더 낮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한편에선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경제 참가자들의 인플레에 대한 전망이 훨씬 안정적이어서 인플레를 제어하기가 이들 국가가 훨씬 쉽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금은 ‘노’(NO), 그러나 채택 가능성은 점점 커져=명시적 시스템을 통한 중앙은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가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버냉키의 입장이 그린스펀에 비해 보다 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FRB를 이끌게 된 상황에서 인플레 목표제 시행을 시간 문제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미 경제계의 컨센서스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컨트리 리포트를 통해 명시적인 인플레 목표의 도입에 따른 장점이 각종 우려를 능가한다고 미국의 인플레 목표제 시행을 사실상 지지하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금 세계는 인플레와 하이퍼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 그리고 한편에선 경기 둔화 속 특히 중국발 저가 생산품 등의 요인으로 인해 물가가 성장율보다 떨어지는 이른바 ‘하이퍼 디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그 징후가 보다 뚜렷해질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인플레 타깃팅 제도 도입은 새로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폴 볼커에서 앨런 그린스펀에 이르기까지 한 인물에 편중돼 온 FRB 통화 정책은 이제 새 FRB 의장 취임을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 목표제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아직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제도를 채택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럴 경우 금리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이점은 있겠지만 IMF 사태와 같은 국제 금융위기시 미 중앙은행의 통제력 약화와 인플레 압력으로 인해 융통성 있는 통화 정책을 구사하기 어렵게 돼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기류 변화에 지구촌 각국이 촉각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입력시간 : 2005/11/22 16:06